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6일]
□ 줄기세포, 산업성보다 '공공성'에 초점 둔다 …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이관
〇 보건복지부가 현재 보건산업정책국에 속해있는 ‘생명윤리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이관함. 생명윤리정책과는 줄기세포를 비롯해 유전자 치료 및 검사, 연명의료, 제대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임.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자치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줄기세포를 다룰 때 산업 진흥보다는 공공성 강화를 더 중요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면 된다”고 밝힘. 또한 “연명의료 등의 일이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옮겨지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복지부 내 창구가 달라 혼선을 빚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http://www.sedaily.com/NewsView/1L0518F6T6
□ "보기엔 동안인데… 피부 노화 유전자 있네요" … 복지부, 지속적 모니터링 통해 오남용 예방
〇 민간 업체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고 혈압, 당뇨부터 탈모, 피부 상태 정보까지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림. 생명윤리법이 개정돼 지난 6월 30일부터 혈압·피부 노화 등 12개 검사 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가 민간에 허용됐기 때문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신고를 완료한 민간 업체는 지난달 19일 현재 9곳임. 복지부는 민간 업체를 통한 유전자 검사 확대가 국민들의 생활 습관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오·남용을 예방하겠다는 입장임. 황의수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앞으로 유전자 검사 업체들이 내놓는 검사 결과에 한계는 없는지 충분한 설명은 덧붙이는지 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16/2016081600125.html
□ 집서 임종 원하지만… 10명중 7명 병원서 죽음 맞아
〇 우리나라 사람 절반 이상이 집에서 임종하고 싶어 하지만 10명 중 7명은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것으로 나타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4년 8월 19∼30일 전국(제주도 제외)의 만 20세 이상 남녀 1500명(남자 762명, 여자 738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본인이 죽기를 원하는 장소로 57.2%가 가정(자택)을 골랐음. 이어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19.5%)과 병원(16.3%), 요양원(5.2%), 자연(0.5%) 순이었음. http://news.donga.com/3/all/20160815/79757763/1
□ 극단적 선택하는 초등생들, 전문가 “예방 차원 교육 중요”
〇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900여명이 참가하는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대회를 열고 9111건을 적발함.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10~14세의 자살 사망자수는 2000년 23명에서 2009년 77명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014년에는 31명으로 집계됨. 오승근 명지전문대학교 청소년교육복지학과 교수는 “초등학생들에게 생명 존중 교육과 자살에 대한 오해 등의 내용으로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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