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정자를 팝니다" 난임 부부에 접근하는 대리부의 실체
취재팀이 '대리부'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난임부부로 가장해 SNS에 '정자를 기증받고 싶다'고 글을 올리자, 3일 만에 20여명의 남성이 답장을 보내옴. 한 남성에게 연락하여 만나자 의사 면허 등 각종 증명서를 제시했고, 그가 대가로 원하는 것은 300만원 이상의 돈이었음. 돈을 주고 정자를 거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음.
기사 : https://news.v.daum.net/v/A2dGOkN0Yd,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660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WIPmHLeLtZg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원 …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 2021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총 지출 규모가 89조5766억원으로,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산과 문재인 케어 예산 증액돼 전년 예산(7조497억원) 대비 약 8.5% 증가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3/202012030061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52123
복지부 예산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1465
생명윤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1463
□ 낙태약 먹다 낳은 아기 변기에 넣어 살해 20대 집행유예
낙태하려던 아이를 분만하자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남.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2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2133600063?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