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수집목적 관련 있으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
앞으로는 정보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됨. 인종·민족이나 생체인식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해 따로 보호하고, 개인식별 우려가 있는 '가명정보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담당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117200004?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200&boardSeq=48723&mode=view
입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제2020-207호).hwp
□ 국민 63% “다음 주 개학 등 일상 재개, 안전하지 않아”
코로나19로 다음 달 6일로 미뤄진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에 대다수 국민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냄.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63%가 다음 주 개학과 함께 일상을 재개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43326
□ 바이오산업 정책, 다부처 비효율적 추진…"일원화해야"
국회예산정책처가 30일 발간한 'NABO 재정동향&이슈'에 따르면 국내에서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이 다부처에서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조정 기능을 일원화 하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같은 맥락으로, 10개 핵심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과제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함.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42441
NABO 재정동향&이슈 : https://www.nabo.go.kr/Sub/01Report/08_Board.jsp
□ 피부세포를 혈관줄기세포로 … 국내 연구진 직접변환 첫 성공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생긴 질환을 고칠 ‘혈관줄기세포’가 개발됨. UNIST는 생명과학부 연구팀이 피부세포에 혈관발달 유전자 두 종을 주입해 혈관줄기세포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힘. 이 세포를 뒷다리 혈관이 막힌 쥐에 주입하자, 혈류 흐름이 회복되고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져 혈관질환의 세포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됨.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300853019815?did=NA&dtype=&dtypecode=&prnewsid=
저널 : https://www.ahajournals.org/doi/10.1161/ATVBAHA.119.313684
□ 공공기관에 민원 넣자 회유 전화 … 인권위 "개인정보 유출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힘.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와 B씨는 각각 한 공공기관과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민원 내용과 관계된 사람으로부터 회유성 전화를 받음.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059400004?input=1195m
보도자료 및 익명결정문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221&menuid=001004002001
□ 식약처, 2020년 신개발 의료기기 전망 분석 보고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2020년 신개발 의료기기 전망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의료 패러다임 변화로 개인별 질병 예측·예방에 초점을 둔 의료기기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함.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환자 맞춤형 재활의료기기 ▲유전공학 또는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차세대 융·복합 체외진단 시스템 등 3개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외 기술·허가 및 특허 현황, 개발전망 등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487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정부, 데이터 활용에 730억원 쏟는다
정부가 데이터 활용 사업을 본격 추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창출을 위해 30일부터 ‘20년도 주요 데이터 활용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힘. 사업별 지원규모는 ▲데이터 바우처 575억원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97억원 ▲데이터 플래그십 50억원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지원 7억5000만원으로 총 729억5000만원임.
기사 : https://paxnetnews.com/articles/58907
보도자료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2&artId=2800064
□ 가방 끈 길수록 결혼 안 하고 애 늦게 낳는다.
여성이 고학력일수록, 태어난 시기가 최근에 가까울수록 평생 결혼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 고학력 여성일수록 첫 출산까지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봄호'에 게재한 원고에 따른 것임.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3010580272708
KOSTAT 통계플러스 : 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pbl/4/index.board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치유’ 이슈페이퍼 발행
최근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심리적 치유 방법: 덮어두기보다 드러내 이야기하기’라는 주제로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를 발행함.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의 극복과정, 상담을 통한 치유 요인과 개입 방안을 다루고 있음.
기사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3366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 https://www.kyci.or.kr/userSite/sub05_8.asp
□ 운동실조 관련 소뇌 유전자 첫 확인 … 새로 개발한 동물모델 통해
국내 교수팀이 신경이나 뇌의 장애로 인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운동실조와 소뇌의 특정 유전자가 서로 연관이 있음을 새롭게 개발한 동물모델을 통해 확인함. 아주대 연구팀은 유전자 조작을 이용, 새롭게 개발한 동물모델을 통해 운동실조의 경우 소뇌에서 세포 내 칼슘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ITPR1 유전자가 극히 저하됨을 발견했다고 밝힘.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4909
저널 : https://www.ncbi.nlm.nih.gov/pubmed/32123907
□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함. 하지만 일부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예배를 강행했고, 결국 집단감염이 발생함. 헌법은 신앙심에 대해 절대적 자유를 보장하지만, 종교행위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며, 국가의 질서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임. 종교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다수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음.
기사 :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76097&path=202003
□ 한국의 성교육,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
청소년 성교육 활동가들은 현재의 학교 성교육이 여전히 '피임 방법' 정도를 알려주는 데 국한된다고 지적함. 오지연 성교육 스타트업 유니콘 대표는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은 흔히 생물학적 영역이라 생각되는 성과 성행위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강조한다”면서 “공교육이 포괄적 성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교사 자격이수과정에 성교육 과정을 필수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함.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30142403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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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제2020-207호).hwp (29.0KB / 다운로드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