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정부 추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법적 근거 확보 ‘잰걸음’
〇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 확보가 늦어지고 있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4개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분석·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임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medigatenews.com/news/1819585388
□ 미국 DTC 유전자검사 활성화서 우리가 배울 점은?
〇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지만, 건강검진과 병원 방문을 포함해 전통적인 건강관리 평가를 대체할 수 없다는 주의사항은 한계로 지적됨. 이는 국내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규제 혁신 움직임 속 원격진료, 온라인 약국 등 스마트 헬스케어가 의료 환경의 전반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우리의 지향점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765
□ 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추진
〇 노인복지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됨. 노인 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