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 관련 현황과 전망」공청회 개최

    지난 9월 9일&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센터장 손명세)는 연명치료중단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명치료중단 관련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010년 연명치료 실태조사 결과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보건복지부의 협조 하에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308개소)을 대상으로 연명치료 실태조사(‘10.7.22일 현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한 242개소(78.4%) 병원의 연명치료 대상 환자는 전체 입원환자의 1.45%에 해당하는 1&341명으로& 말기암환자가 가장 많고(511명& 38.1%)&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210명& 15.6%)& 뇌질환 환자(162명& 12.1%)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 병원윤리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국내 최초로 실시한 “병원윤리위원회 운영 실태조사”는 연명치료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동시에 실시되었다. 그 결과& 연명치료중단의 결정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원윤리위원회는 응답 병원(193개소)의 71.5%인 138개소에만 설치되어 있는 등 설치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중환자실 근무 의사 연명치료중단 관련 인식조사 결과
    이와 별도로 생명윤리정책센터가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함께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220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명치료중단 관련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사들이 연명치료를 결정할 때 의학적 측면(66.9%) 이외에도 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31.3%)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환자의 사전의사 확인 방법으로 말(19.4%)& 글(18.6%)& 몸짓(18.6%)& 사전의료의향서 등(16.4%) 순으로 나타나 의료현장에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문화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환자실 근무 의사들이 대부분 지난해 9월 의료계가 발표한 ‘연명치료중지에 관한 지침’의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28.8%) 알지만 사용하지 않는(44.2%)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위의 실태조사 및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병원윤리위원회가 연명치료중단 의사결정 등에 있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운영지침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을 밝혔다.
   공청회는 7월 15일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관련 사회적 협의체” 논의결과 발표 후 이루어진 최초의 토론장이었다. 이로써 의료계& 종교계& 학계& 정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볼 수 있다.

   한국&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세계 강국으로의 도약

    다국적 지식사업 기업인 IBC 아시아의 주관으로 9월 14-15일에 싱가포르 트레이더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유일의 의약ㆍ바이오 분야 라이선스 전문 컨퍼런스 ‘의약품 라이선싱 전략& 2010년 아시아(Pharma Licensing Strategies Asia 2010)’에 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 사업개발본부 한성호 이사가 ‘혁신적인 줄기세포 의약’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인이 발표자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디포스트는 이 회사에서 진행 중인 줄기세포 치료제 중 현재 임상 3상 마무리 단계인 연골손상 치료제 ‘카티스템®’과 치매 치료제 뉴로스템-AD®& 폐질환 치료제 ‘뉴모스템®’ 의 임상 사례 및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hUCB-MSC; human Umbilical cord blood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를 이용한 재생 치료 효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초대받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반증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의 높은 수준을 글로벌 제약계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행되는 임상시험계획이 등록ㆍ관리되는 미국 보건부 국립보건원 사이트인 www.clinicaltrials.gov의 자료를 분석한 Biopolaris의 2010년 2월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줄기세포치료제 중 임상이 진행 중인 것은 총 231건이고& 이 중 상업화가 임박한 후기 임상시험인 2상 및 3상 임상시험 건수는 총 27건으로 미국이 13건(45%)& 한국 3건(10%)& 스페인 3건(10%)& 독일 3건(10%)& 프랑스 2건(7%)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0년 8월까지 국내에서 승인된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우리나라 줄기세포 치료제의 2상과 3상 임상시험은 총 16건의 임상시험 중 8건으로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있어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식약청은 올해 임상시험용 세포치료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9월)& 세포치료제 비임상시험 기준 개선(안)(9월)& 자가세포치료제 임상시험기준 개선안(12월)을 도출하는 등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임상ㆍ개발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역분화줄기세포의 특성 평가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역분화줄기세포’ 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줄기세포치료제 심사평가기반 연구사업단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55억원의 연구사업을 통해 다양한 줄기세포 치료제의 개발 및 제품화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가이드라인 및 시험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향후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되며& 희귀ㆍ난치병 환자는 새로운 치료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은 치료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반드시 전제로 하여야하고& 개발에 있어 기업의 수익보다는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가 우선시되기를 바란다.

< 참조 >

뉴스타운 2010년 9월 14일 기사
메디포스트& 줄기세포 치료제에 국제적 관심 - 국내 최초& 아시아 新藥 라이선스 포럼 초청
http://www.newstown.co.kr/newsbuilder/service/article/mess_main.asp?P_Index=91729

뉴스와이어 2010년 9월 9일 기사
한국도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강국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496012&lmv=A01

   연명치료 중단 판단을 위한 윤리 자문(Ethical Consultant)의 필요성

   지난 9월 9일에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주최로 개최되었던 “연명치료중단 관련 문제의 현황과 전망” 공청회에서 “윤리 자문(Ethical Consultant)”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병원윤리위원회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결정 시 전문적 판단을 위해 윤리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이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자는 것이다.
   윤리 컨설턴트 제도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임상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미국 ASBH(American Society for Bioethics and Humanities)는 Core Competencies Force Team을 통해 1998년 10월 4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출판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윤리 자문의 영역을 5개의 주요 분야로 구분하고& 윤리 자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고서 출판 이후 미국에서는 각 기관별 윤리 자문의 체계적인 질 향상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2006년 10월 최초로 “소규모 임상 윤리 컨설턴트 프로그램(Small Team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Programmes)”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윤리 자문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골든에이지포럼& 등과 함께 논의한 결과 연명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사단법인 골든에이지포럼을 통해 연명치료의 사회적 운동을 결집하며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연명치료를 위한 윤리컨설턴트는 간호학& 철학& 법학 전공자들이 의료윤리학 석사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취득하는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제시되었다. 또한 손명세 센터장은 “지금까지는 의사의 결정이나 윤리의원회의 결정 혹은 다른 병원과의 교류를 통해 연명치료의 새로운 사례를 정립해 왔으나& 앞으로 윤리컨설턴트가 양성되면 의료현장에서 바로 의사와 환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관 내 병원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윤리 자문을 정착시키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내 유수 대학에서는 “생명의료윤리 전공”으로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받은 인재들이 의료현장에 진출하고 있다. 향후 우리 사회는 이들 인재를 통해 윤리 자문의 토대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윤리 자문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제도 및 정책 마련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동시에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어 병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윤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참고>
(국문) 메디컬투데이 2010-09-11 "‘연명치료’ 판단 위한 윤리컨설턴트 필요"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39631
(영문) A report on small team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programmes in Japan& JME 2008 34:858-862
http://www.asbh.org/

▣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Golden Age Forum)은 앞으로 다가 올 심각한 고령자문제 해결에 고령자 스스로 협력 및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부식하고& 고령자 스스로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의식을 개선하며&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포럼이다. 골든에이지 포럼은 2009년 12월 31일에 사단법인 인가가 나 실제로 사업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시작하였다. 골든에이지포럼은 5인의 공동대표& 한명의 공동대표회장 그리고 이사 및 약 15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골든에이지포럼은 65세 노인인구 기준의 재 검토요구& 고령자 걷기선언& 고령자 걷기 지침서의 개발& 고령자 생활 10계 발표& 고령자의 바람직한 호칭의 제안과 같은 활동을 해왔으며& 2010년 말까지& 은퇴 후 새로운 바람직한 생활을 하고 있는 고령자의 발굴 및 조명& 스스로 결정하는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사회운동& 고령자를 위한 예방접종의 소개와 예방접종의 장려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골든에이지 포럼의 설립취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고령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정립
고령자 문제는 이상적인 인구구조로 향해 가는 인류 진화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또한 대비가 가능한 일시적이고도 예측이 가능한 현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2. 보험제도 등의 기준 재구성
현재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나 부양지수 등의 산출의 기초가 되는 노인의 연령기준 65세는 1950년에 정한 지나간 시대의 기준이며 현재의 건강 수준과 80세에 가까운 평균 수명을 고려하여 새로운 필요성을 역설한다.

3. 고령자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고령자는 전과 달리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하며 생산적임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내려 온 고령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불식한다.

4. 고령자들에게 바람직한 생활 고취
고령자 스스로도 사회에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게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킴과 동시에 사회에 부담을 적게 주는 생활을 고취한다.

5.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의 중요성 강조
앞으로 20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국가 정책과 사회발전과 안정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2-3번지 신일빌딩 401호
Tel: 02-333-5071 Homepage: www.goldenageforu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