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임신중절 한계시점에 대한 각계 의견

   대한산부인과학회는 6월 21일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모자보건법 개정 가안’을 발표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정 2차 가안을 발표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갔다.
   ‘모자보건법 개정 2차 가안’에서 제시된 규정들 중 현행 모자보건법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배아& 태아 및 선천성 이상에 대한 정의 항목을 추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배아란 자궁에 착상이 완료되는 때(수정후 14일)로부터 장기형성이 이루어지는 때인 수정 후 56일까지의 초기 인간 생명체이며& 태아란 기초적 장기 형성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대상이 되는 인간 생명체로 정의했다.
   아울러 선천성 이상은 그 원인을 불문하고 배아 혹은 태아에게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생존이 심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정했다.
   둘째&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 조항에 대해서는 “배아 혹은 태아에게 선천성 이상이 있어 현재의 의료 수준에서 볼 때 출생 후 생존이 심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셋째&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개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이 소개됐다. (1안)은 현행 조문인 모든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대해 현행의 한계시점인 임신 24주일 이내를 유지하면서 ‘사람’이라는 용어가 출생 후부터 사망 전까지의 개체를 의미하므로 ‘배아 또는 태아’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2안)은 출생 이후 사실상 사망할 우려가 크거나 생존이 심히 곤란한 경우 24주 이내의 예외로서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진단되는 시기에 중절수술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넷째& 인공임신중절의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추가하였다. 즉& 모자보건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한 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인공임신중절의 시행 결과를 일정 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 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 2차 가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태아측 이상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규정이 신설되어 제시되었으나 이에 대해 전종관 대한의학유전학회 산전진단위원장은 “태아측 사유를 인정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어떤 질병까지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쉽게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모자보건법 TF팀 김향미 간사는 “인공임신중절 허용시기와 관련해 현행법은 임신 24주 이내로 한정하지만 태아의 선천성 이상으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진단되는 시기에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을 유지할 수 없는 모체 측의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생에 해당이 된다”라고 주장하며 시기에 대한 허용한계를 두지 않는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나경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개정안에 대해 “배아병인적 적응요건에서 ‘생존불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료적& 사회적 적응요건에서 산모의 ‘정신과적 질환’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배아측 의학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주호노 한국의료법학회 총무이사는 “진단의사와 중절시술을 하는 의사를 구분하는 방법& 상담제 등의 장치를 통해 환자가 충분히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사 한 명에게 너무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규정을 주로 논의하였는데& 태아 측 이상에 대한 범주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인 경우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은 의학적 사유 이외에 사회경제적인 사유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란 의견도 있어 어떤 합의에 도달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참조 :  메디포뉴스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65181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no=132297
             모자보건법 전문  

   ▣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Korea Institute of Genetic Testing Evaluation& KIGTE)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2005년「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유전자 검사결과의 정확도& 업무수행과정의 적정성& 검사시설 및 장비의 적합성& 검사인력의 적정성의 평가를 위한 유전자검사기관 질평가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유전자검사는 인간의 DNA& RNA 혹은 단백질을 분석하여 특정질환이나 상태와 관련한 유전자변이를 검출하여 이를 질병진단 등에 활용하는 의학적 건강관리의 도구이다. 최근 유전학적 지식과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유전자검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전자검사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유전자검사가 각 검사실에서 질병진단이나 건강상태 판정 등의 임상 진료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체계적 임상연구과정을 통해 검사의 효과가 정량화되고 사회문화적 윤리적 법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뿐 아니라& 상용화 후에도 합리적 사용과 검사수행의 질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유전자검사 전문가에 의해 유전자검사실의 검사수준 및 규정준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실사& 유전자검사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숙련도평가 및 유전자검사의 임상적 사용에 대한 적절성 평가의 3대 사업을 통해 국내 유전자검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나아가 국민보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홈페이지 : http://www.kigt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