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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9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정책및병원관리학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5062948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15세 이하 입원 아동의 의료이용분석 

= The Analysis of Medical Use of Inpatient  Children under 15 Years of Age According to the Coverage Increase Policy


  • 저자[authors] 김수연

  •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019

  • 형태사항[Description] 64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윤석준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정책및병원관리학과 2019. 2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 본인부담률,의료이용,아동

  • 소장기관[Holding] 고려대학교 도서관 (211009)



다국어 초록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future health insurance policy decision process by analyzing the effect of the coinsurance rate reduction policies of inpatients under 15 years of age from October 2017 on the medical uses and medical expenses of inpatient children.

Methods: The data for the study used the medical expense claim statements of the inpatients between 0 and 15 years old, which were requested to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HIRA) for six months before and after the policy was implemented from April 2017 to March 2018.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episode of the Billing Statement, 1,270,083 cases were divided into the entire group (0–15 years) and three age groups (0–5 years, 6–10 years, 11–15 years). In order to confirm the difference in composition ratio to the overall characteristics, chi-square analysis was conducted, and t-test analysis was practised to verify the difference of the medical use before and after the policy. Finally, the factors affecting the medical use were confirm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level of medical use according to the policy of reducing coinsurance rate showed that the number of hospitalizations increased marginally in the total group of 0 to 15 years old compared to before the policy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detailed age group analysis, the age group with the highest increase in medical us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was 6 to 10 years old (8.7%), and the medical use level decreased in the 11 to 15 year old group (-4.0%).
The analysis of the level of medical use by patient characteristics showed that the rate of increase in girls was higher than that of boys, and the number of hospitalizations was the highest in the 6 to10-year-old girl group (14.1%). The rate of decrease in the number of patients who underwent surgery during hospitaliz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ose who did not have surgery, and the rate of increase in the number of patients who were not operated on for 6 to 10 years was the highest(13.3%). The majority of inpatients under 15 years of age was found to have respiratory and gastrointestinal diseases. While the use of medical care in severe diseases such as cancer showed a declining trend, mild diseases (organism unspecified pneumonia, other gastroenteritis, colitis, and influenza, etc) showed various medical pattern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medical use level by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institutions, the medical use in hospitals, nursing hospitals and clinics increased, and the number of hospitalized days and medical expenses per case which indicate the intensity of medical use increased in general hospitals. 
Finally,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impact of coverage increase policy on medical use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number of hospitalization days and medical expenses per hospitalization increased after the policy enforcement, compared to before the policy. 

Conclusion: In this study, the change in medical use resulting from the reduction of the patient cost sharing on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has shown that medical use and medical expenses in the entire group have increased substantially since the policy was implemented. Howeve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three age group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medical use by age group,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lso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influence by age group according to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fferential alleviation policy based on the severity of diseases, the size of medical expenses, and the type of diseases according to the age group rather than promoting a uniform alleviation policy according to age. 

Keywords: Co-insurance Rate, Medical Use, Children,



국문 초록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된 15세 이하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 완화정책이 입원아동의 의료이용량과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건강보험 정책결정 과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방법 :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정책 시행 전후 각 6개월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지급이 완료된 0∼15세 이하 건강보험 입원아동의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사용하였다. 청구명세서의 에피소드 구축을 통해 127만 83건을 분석대상으로 전체집단(0∼15세)과 세 연령 집단(0∼5세, 6∼10세, 11∼15세)으로 나누었고, 전반적 특성에 대한 구성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정책 전후 의료이용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분석을 각각 시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결과 : 본인부담률 완화 정책에 따른 의료이용수준을 분석한 결과, 정책 시행 후 전체집단에서의 의료이용량은 모두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율은 높지 않았다. 세부 연령집단별 분석결과 정책 시행 후 의료이용수준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 집단은 6∼10세 집단(8.7%)으로 나타났으며, 11∼15세 집단(-4.0%)은 오히려 의료이용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특성별로 의료이용수준을 분석한 결과, 남아보단 여아에서의 증가율이 높았고, 특히 6∼10세 여아집단(14.1%)에서의 입원 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입원 중 수술 받지 않은 군에 비해 수술 받은 군의 증감률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6∼10세 수술 받지 않은 군의 증가율(1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5세 이하 입원아동의 다빈도 상병으로는 호흡기계와 위장관계 질환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서의 의료이용은 감소추세를 나타낸 반면 경증질환(상세불명의 폐렴,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의료이용은 상병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특성별로 의료이용수준을 분석한 결과, 병원, 요양병원, 의원에서의 의료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이용의 강도를 나타내는 건당입원일수와 건당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정책시행 전에 비해 정책 시행 후 입원 1회당 입원일수 및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에서 15세 이하 아동 본인부담금 완화 정책에 따른 의료이용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정책 시행 후 전체집단에서의 의료이용과 진료비는 대체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 연령집단별로 살펴 본 결과 연령대별 의료이용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로인해 정책에 따른 연령대별 영향의 정도에도 역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책시행 시 연령에 따른 획일적인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보단 연령대에 따른 질병의 중증도, 진료비의 규모 및 종별에 따른 차등적 완화정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주제어 : 본인부담률, 의료이용, 아동



목 차

Abstract i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Ⅱ. 문헌고찰 5

1. 국민건강보험제도 5

2. 건강보험 보장성 및 정책현황 7

3. 선행연구 10

Ⅲ. 연구대상 및 방법 13

1. 연구자료 및 대상 13

2. 변수정의 14

3. 분석방법 16

Ⅳ. 연구결과 17

1.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17

2. 연간 의료이용 수준 비교 23

3. 환자 특성별 의료이용 비교 25

4. 의료기관 특성별 의료이용 비교 34

5. 본인부담 완화 정책이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9

Ⅴ. 고찰 43

Ⅵ. 결론 49

참고문헌 51

국문요약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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