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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LAW JOURNAL)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264915 
실질적 자기결정권 실현수단인 후견계약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guardianship contract system as a means of realizing self-determination


• 저자명:박득배(Park, Deukbae) 
• 학술지명:法學硏究(LAW JOURNAL)
• 권호사항:Vol.28 No.1 [2017]
• 발행처: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자료유형:학술저널
• 수록면:333-359(27쪽)
• 언어:Korean
• 발행년도:2017년
• KDC:361
• 등재정보:KCI등재
• 주제어:후견계약제도(The Guardianship Contracts System) ,자기결정권(Self Determination) ,사전의사지시서(Advance Medical Directives),유엔장애인권리협약(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ary Document,절차보장(Procedural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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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 15 유전학 유전체 연구·정밀의료 관련 국제규범 및 해외 법제 현황과 시사점 / 이서형 2017  130
3040 9 보건의료 의사의 설명의무와 형사책임 / 김혁돈 2017  222
» 1 윤리학 실질적 자기결정권 실현수단인 후견계약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박득배 2017  139
3038 12 낙태 낙태죄의 비범죄화 논란에 대한 소고 / 이재학 2017  115
3037 1 윤리학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 장영수 2017  2063
3036 1 윤리학 장애인복지에서 사회적시민권의 이론적 적용 가능성 고찰 / 신유리 외 2017  147
3035 20 죽음과 죽어감 ‘업무로서 행해지는 자살방조’의 범죄화 / 김성규 2017  676
3034 1 윤리학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감독 / 김수정 2017  145
3033 2 생명윤리 인격주의 생명윤리 관점으로 본 ‘자기결정’에 대한 고찰 / 오석준 2018  303
3032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 신뢰에 기반한 환자-의사 관계 / 오승민, 김평만 2018  208
3031 9 보건의료 위험분담제도의 국내보험제도 안착을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한 고찰 / 이상은 2016  128
3030 9 보건의료 제네릭의약품 중심 기업의 전략적 딜에 대한 연구 / 유다인 2017  84
3029 9 보건의료 국내 체외동반진단기기 허가를 위한 평가시스템 연구 / 천보경 2017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