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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7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학위논문(석사)-- 동국대학교 : 생사문화학과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4470361 |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Activation Plans about the system of advance determination of intention on life-sustaining treatment
• 저자 : 이창배
• 형태사항 : ⅵ, 154장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우성기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동국대학교 : 생사문화학과 2017. 2
• DDC : 393
• 발행국 : 서울
• 출판년 : 2017
• 주제어 : 연명의료중단, 자기결정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도,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http://www.riss.kr/link?id=T14470361
초록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복지와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은 인류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 말기환자의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도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기결정권에 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도의 올바른 운용방향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국·내외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법적 근거, 판례 분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도의 인식현황 그리고 법적·윤리적 근거에 관한 문헌 및 선행연구의 자료를 검토하여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을 찾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차원에서 우리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의 경우,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기 전에 다양한 단체들의 편의에 의해 법적 근거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제정된 『환자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한 표준화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을 만들 필요가 있어 연구를 통하여 제안하였다. 둘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기의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 범위 = 3
2. 연구방법 = 4
제2장 연명의료 결정의 의의 = 6
제1절 연명의료 결정의 정의 및 대상 = 6
1. 연명의료 결정의 정의 = 6
2. 연명의료 결정의 대상 = 7
제2절 국내 연명의료결정 제도 = 8
1. 국내 연명의료 결정의 입법 및 제도화 과정 = 8
2.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입법(안) = 16
3.『환자연명의료 결정에 관한』법률 = 21
제3절 국외 연명의료 결정 제도 = 27
1. 미국의 연명의료 결정 제도 = 27
2. 일본의 연명의료결정 제도 = 29
3. 독일의 연명의료결정 제도 = 33
4. 싱가포르의 연명의료 결정 제도 = 36
5. 대만의 연명의료 결정 제도 = 38
제4절 연명의료결정의 법적 근거 = 41
1. 연명의료결정의 헌법적 근거 = 41
2.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적 근거 = 50
3. 연명의료중단의 민법적 근거 = 55
제5절 국·내외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판례 분석 = 58
1. 국내 판례 분석 = 58
2. 미국의 판례분석 = 64
3. 독일의 판례분석 = 69
제3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의 현황 = 74
제1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정의 및 필요성 = 74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정의 = 74
2. 연명의료에 있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필요성 = 75
제2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도의 법적·윤리적 근거 = 77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도의 법적 근거 = 77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도의 윤리적 근거 = 82
제3절 국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현황 = 93
1. 국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현황 = 93
2. 국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현황 = 99
3. 국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인지 현황 = 103
제4절 국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의 현황 = 112
1. 미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 112
2. 오스트리아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도 = 115
3. 싱가포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도 = 117
4. 대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도 = 118
5. 영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도 = 120
제4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활성화 방안 = 122
제1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도의 활성화 방안 = 122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개선 필요 = 122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기의 개선 필요 = 128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문 상담원 교육양성 = 130
4. 사전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변화 유도 = 134
제2절 기타 활성화 방안 = 137
1.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위한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성화 = 137
제5장 결론 및 제언 = 142
참 고 문 헌 = 147
Abstract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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